| IMO 규제 동향 |
MEPC 82차 리뷰

▶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는 GHG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사용 선박들에게 GHG 배출량이 낮은 대체연료를 사용한 선박으로부터 초과 준수 유닛 (Surplus Compliance Unit)을 구매하거나 거래소를 통하여 사전에 결정된 가격의 교정 유닛(Remedial Compliance Unit)을 구매하게 하여 연료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하는 조치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대체연료 사용 선박들은 선박 건조에 투입된 초기 투자 비용 및 대체연료 구매에 따른 화석연료와의 가격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 단, 개별선박의 GHG 연료집약도(GHG Fuel Intensity)를 산정할 때, 연료유 전주기 배출량(Well-to-Wake basis)을 고려하여 산정할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Tankto- Wake basis)을 고려하여 산정할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 또한, 경제적 조치(Economic Measures)로서 개별선박의 GHG 배출 톤당 세금(Levy)을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함.

▶ MEPC 83차 전까지 두 번의 ① 2025년 2월 17~21일, ②MEPC 83차(4월 개최 예정) 직전 주의 2일 회기 간 작업반(ISWG-GHG)을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한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2023년 개정 전략에 따라 중기 조치 이행을 위한 MARPOL Annex VI 개정안의 승인(MEPC 83차, 2025년 4월) 및 채택(MEPC 특별회기, 2025년 10월 예상) 일정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 조치의 검토를 위해 CII 지표(Metrics), 보정계수 (Correction Factors), CII 이행 메커니즘의 개선, IMO DCS 체계의 개선 및 CII 감축률의 조정 등에 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나, 충분한 이행 실적으로 CII 이행 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단계 접근법(1단계: CII 감축률 및 보정계수, 2단계: CII 이행체계의 실질적인 변경)을 통하여 단기 조치 검토를 수행하기로 합의함.

▶ 단기 조치의 효과적인 검토를 위하여 MEPC 83차 전까지 통신작업반(CG) 및 회기 간 작업반(ISWG-APEE, MEPC 83 직전 주의 3일 동안)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한편, SEEMP(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이행 체계의 강화, 2027~2030년까지의 CII 감축률 및 항만 대기시간·짧은 항차 종사 선박들에 대한 보정계수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단기 조치의 검토는 MARPOL Annex VI의 28.11 규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고려해 2025년 4월에 개최될 MEPC 83차에서 단기 조치 검토 1 단계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됨.